서초구 기본소득 실험 청년 월 52만원

서울 치음으로 서초구가 2년간 청년 기본 소득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 "청년 기본 소득 실험"에 나선다고 합니다.

15만명의 청년이 월 8만원씩 받는 경기도 와는 사뭇 다른 정책이다.

 

서초구 청년기본소득실험

기본 소득의 타당성을 분석해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막겠다는 취지로 청년 기본 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충분한 분석을 통해 어려운 이시국에 학자금대출도 갚기 힘든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청년 기본소득 실험 조례 발의

서초구는 5일 "청년 기본 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이 이달 중 열리는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021년부터 시행된다.

실험 대상은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이다.

서류 심사로 뽑은 1000명 중 무작위로 골라낸 300명에게는 2년간 매월 52만원(올해 2020년 기준 1인 가구 생계 급여, 총 1248만원)을 준다.

300명 이외의 기본 소득을 전혀 받지 않는 나머지 700명을 비교해 구직 활동이나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및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 등을 설문 조사나 심층 면접을 통해 관찰하겠다는 의미이다.

실험 설계는 서초구 의뢰로 한국대통령학연구소 기본소득센터(센터장 연세대 이삼열 교수)가 맡았다. 예산은 총 22억원이다.

사전검증 없는 선심성 정책을 반대

사전검증을 통한 누구나 다 받는다는 인식을 변경해야한다.

서초구의 실험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국내 최초의 기본 소득 정책 실험이 된다.

서초구는 “대규모로 예산을 쓰기 전 우선 검증부터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기본 소득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없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서는 이미 청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서초구는 “경기도 사업과 서초구의 실험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의 경우 만 24세 청년 15만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월 8만원 정도다.

서초구는 “경기도의 지급액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장은 “연간 예산 1500억원이 들어가는 정책은 시행 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혈세를 아낄 수 있다”며 강조했다.

기존 정책과는 다는 이번 정책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귀를 귀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