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충족 ? 코로나 1단계 조정한 이유

정부는 오늘 12일 월요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한다고 어제 11일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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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및 1단계 기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전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군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영업장들이 영업이 가능해진다

1단계 조치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곳이던지 모두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보건복지부 참조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뷔페 등이 있다.

기존 100명 이상의 행사들은 4㎡당 1명의 인원제한을 지키면 열 수 있게 됐다.

수도권 교회는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시킬 수 있다.

단 교회에서의 소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은 1m 거리두기 의무화를 유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휴관했던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참조

왜 코로나 통제요건 3조건 미달에도 완화 결정 했나?

 

정부는 코로나19 통제 가능 기준으로 제시한 3가지 요건을 1개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의료체계 대응능력과 재생산지수의 하락,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환자 줄고 국민 피로 고려 한다지만 전문가들은 "폭발 우려"

 

최근 2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는 평균 70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8명→113명→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의 추이를 보였다. 이 기간 100명대를 기록한 날은 이틀 뿐이엿다.

국내 발생 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환자 1명당 몇명의 환자에게 전파시키는지를 판단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으로 낮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런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적 피로도가 방역 수위를 낮추고 높이는 결정요인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대유행으로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안팎으로 살얼음판에 놓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까지 거리두기 반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계가 완화됐다고 해서 종전 생활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손위생, 마스크 착용은 물론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스스로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